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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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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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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646, 1999.10.05 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이 매입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토지로서 재평가일 현재 1997.12.31. 이전에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645, 1999.10.05 재평가일 현재 기계설치는 완료되었으나, 시운전을 하지 않아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계설비는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607, 1999.09.30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9경954, 1999.09.29 실제 매입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초과금액부분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제증빙에 의한 무자료 가공비만으로도 제품매출액을 초과하므로 무자료 가공비를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512, 1999.09.15 1994.12.31. 이전에 특별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 1995.1.1. 이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에 따라 자산의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489, 1999.09.10 자산재평가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를 교부받아 자본에 전입하고 지체없이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8중1902, 1999.09.10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 중 장부상 수입이자로 계상한 부분외 결산서상 익금에 산입되지 않은 것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없음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421, 1999.09.02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8경2665, 1999.09.01 중기사용료와 노무비를 공사현장별 전도금집행대장의 기록과 대조하여 그 차액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례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395, 1999.08.31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수탁판매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판매액의 일정액을 수탁판매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 수탁판매수수료에 대해서만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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