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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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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1972, 1992.08.04 토지가 사용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바, 자동차정비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동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655, 1992.07.29 주택건설업 법인이 주택신축판매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1924, 1992.07.28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건축법」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1903, 1992.07.25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은 임대하지 아니하고 부속토지의 일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1902, 1992.07.25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같은법 제8조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은 임대하지 아니하고 부속토지의 일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1900, 1992.07.25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건축법」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 유예기간을 인정하여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 등으로 ...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1899, 1992.07.25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은「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종중 소유 농지는 위의 규정에 따라 과세제외 대상이 되지 않음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1898, 1992.07.25 임야를 취득 후「도시계획법」,「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1897, 1992.07.25 토지소유자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1896, 1992.07.25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제23조 단서의「건축법」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 유예기간을 인정하여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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