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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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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260, 1999.12.10 재평가일 현재「법인세법」상 사업용자산으로 하여 업종별 감가상각내용연수의 적용을 받는 자산 중 내용연수가 5년 이하인 자산의 경우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186, 1999.12.04 재평가를 한 법인이「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174, 1999.12.03 1998.4.10. 이후에「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법인은 같은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097, 1999.11.26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및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토지 등 일부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037, 1999.11.20 화의조건에 채무면제의 시기와 조건이 별도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조건이 이행되고 채무면제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955, 1999.11.11 「자산재평가법 시행령」제1조 제1항 및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은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827, 1999.10.28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자산이 특별상각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의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제10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765, 1999.10.19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한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반품되지 아니한 상품 등의 매출액과 그 매출원가를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경우에 동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673, 1999.10.07 재평가일 이전에 공장용 건축물이 완공되었으나 생산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가동하지 않는 공장용 건축물은 재평가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668, 1999.10.07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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