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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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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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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165, 2000.05.17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대상자산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164, 2000.05.17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및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일부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028, 2000.04.26 사업을 다른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양수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양도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45, 2000.01.25 법인이 공동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면서 공유대지 지분 중 부족하게 이전된 면적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42, 2000.01.24 자산재평가법 제5조 규정의 재평가자산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기업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414, 1999.12.27 재평가신고 후 재평가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닌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405, 1999.12.2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수입하는 신탁보수는 그 신탁보수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397, 1999.12.23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면제받은 차입금액에서 차입금의 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9서183, 1999.12.14 직원의 메모용 금전출납부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당해 금전출납부상의 지출액에 대해서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9서183, 1999.12.14 직원의 메모용 금전출납부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당해 금전출납부상의 지출액에 대해서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당함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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