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2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2264, 1992.09.04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일정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2263, 1992.09.04 누에고치를 원재료로 하여 생사 및 연결사를 제조하는 법인이 치잠사육 후에 수수료를 받고 잠업농가에 공급하고자 이용하는 상전이 농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 등에 해당할 때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2260, 1992.09.03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때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2245, 1992.09.02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교회·수도원·연수원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2240, 1992.09.02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는 주차장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대상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2170, 1992.08.24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건축법」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 유예기간을 인정하여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 등으로 ...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2129, 1992.08.19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건축법」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 유예기간을 인정하여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 등으로 ...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2126, 1992.08.19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2125, 1992.08.19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반려되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나지 상태로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2124, 1992.08.19 공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를 개발하여 공업단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