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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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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3-374, 2000.11.17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것만을 말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00-26, 2000.10.31 당초 법인세 신고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재평가 적립금만 설정한 경우 수정신고로 익금에 산입하고 동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192, 2000.10.3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경우에도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115, 2000.10.17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9부2598, 2000.09.25 법인이 운용리스자산을 매각하면서 법인소유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리스계약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로써 자산누락으로 보고 그 잔존가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919, 2000.09.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8조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재평가로서「자산재평가법」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은 같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전까지는 계속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771, 2000.08.16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한 건물을 철거하여 멸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621, 2000.07.21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 등에 의하여 투자신탁회사의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425, 2000.06.23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후 재평가자산을 임대에 공하다가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은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413, 2000.06.22 1973년에 취득하여 1983.1.1.에 1차 재평가한 토지를 1999.10.1. 2차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재평가 세율은 3%를 적용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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