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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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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40, 2006.06.15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모회사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40, 2006.05.1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에 해당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423, 2006.02.27 이월결손금을 적법하게 승계받고, 합병 후 다시 분할하는 것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59, 2006.02.16 피매수법인의 자산·부채를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45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59, 2005.12.14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04, 2005.12.07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 요건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62, 2005.11.30 손금불산입된 기타충당금을 사용한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개별손금항목으로 구분하며, 환입액은 익금불산입하고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65, 2005.11.04 이월결손금이 있는 피합병법인의 합병시 회계와 법인세법상 장부가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로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하고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안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83, 2005.08.26 합병 후 발생한 공통손금은 손금에 대응하는 익금을 상계한 총액에 의해 계산한 개별손금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51, 2005.07.11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 상호와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하는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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