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75, 2020.05.26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한 경우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할 수 있음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00, 2020.05.26 약정에 따라 용역제공 기간 동안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을 용역의뢰 업체로부터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익금 인식방법은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용역제공 기간 동안 안분하여 인식하는 것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460, 2020.05.15 경정 종전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사이의 1년 6개월 기간에 공시지가가 3.51% 상승한 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이 감정가액이 24.3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552, 2020.05.14 기각 표준사업약정서에 따른 통장 인출의 제한과 자금여력이 충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인 제1호 쟁송, 제2호 채권확보, 제3호 상계채무 보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미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571, 2020.04.29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공급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공급물량 증대 요청에 따라 생산설비 확충 등을 위해 해당 거래처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선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선수금은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372, 2020.04.23 기각 청구법인이 당초 세무조정 오류로 인해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에 반영되어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였고, 당해 결손금은 향후 채무면제이익 등과도 상계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전에 손금으로 기 반영된 쟁점출연금을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다시 해당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중손금에 해당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청구...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03, 2020.04.20 삭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용지를 무상으로 양도 받은 경우 기존 공공시설용지의 사용수익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취득 당시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며, 새로운 공공시설용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설치비용은 시행자의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54, 2020.04.13 취소 쟁점법인 대표이사 ◎◎◎는 마치 ◇◇◇이 추가로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요구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쟁점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 판결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할 당시 쟁점주식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여 장외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 쟁점주식은 청구법인 외에도 여러 곳에서 매수를 원하던 종목이었음...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274, 2020.04.08 법인이 임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특별상여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므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241, 2020.03.30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起業者)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