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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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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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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국일22601-704, 1996.12.26 국내에 고정사업이 있는 미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받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고정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3-2774, 1996.10.07 접대부가 지급받는 소득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일46017-523, 1995.08.22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 민간연구기관이 내국법인과 위탁연구용역을 맺고 기보유하고 있는 특허관련 기술을 내국법인의 전자제품 제조공법에 적용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부가46015-2449, 1994.12.03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당해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일46524-201, 1994.04.1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개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됨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3-3547, 1993.11.23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이46523-320, 1993.07.01 국내의 해상운송주선업체가 사업장 없는 외국의 국제복합운송주선업체인 홍콩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동 홍콩법인을 대리하여 국내의 화주로부터 운임을 영수하며 송금하는 경우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은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을 의미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이46523-249, 1993.05.26 내국법인이 자사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하여금, 놀이기구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광고, 시범, 강의 등을 일반에게 제공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됨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이46523-191, 1993.04.23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사업자로부터 유형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미 조세협약」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이46523-186, 1993.04.23 외국에서 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자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용역의 내용이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 노하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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