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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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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1-20, 2021.11.24 기각 대지조성공사 후 분양한 쟁점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광주고법2021누1697, 2021.11.2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554, 2021.11.19 기각 청구법인의 201○사업연도 수입금액은 쟁점토지의 처분이익이 유일하고 농업 관련 매출이 0원인 점, 청구법인은 201○년 말 쟁점토지에 밀을 파종하여 20○○년 ○백만원의 매출을 발생시켰다고 하나, 사회통념상 ○○○,574㎡(약 ○○,000평)의 토지에서 ○백만원 상당의 농작물을 생산한 것을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067, 2021.11.18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의 ‘무상제공기간’은 총 소유기간에서 유상임대기간과 공실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681, 2021.11.03 기각 청구법인이 「농지법」 위반으로 쟁점토지를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게 되자 개인인 쟁점매매업자들을 내세워 우회 취득한 다음, 분양대행 형식을 빌어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적 분양주체로 판단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079, 2021.10.27 타인소유의 주택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사업용토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850, 2021.10.25 기각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취급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신청할 당시에 청구종중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러한 신청과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자인 청구종중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910, 2021.10.21 기각 쟁점건물은 단독주택으로 준공인가를 받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그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7862, 2021.10.21 국승 이 사건 제2 ~ 7토지의 경우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하여 해당 수용보상금 증액금이 확정된 2014 사업연도에, 제1토지의 경우 환송 후 2심 판결의 확정에 따라 해당 수용보상금 증액금이 확정된 2015 사업연도에 각 증액금이 익금 산입되어야 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6001, 2021.10.1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를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음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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