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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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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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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189, 2005.12.28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 설비 등은 전담부서 및 연구소에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하며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서1441, 2005.12.01 1. 사업용자산 중 철골조 주차장을 제외한 옥외에 설치된 간판, 이동식 행사안내판은 예식장업의 업종별 자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철골·콘크리트조 건물 및 구축물의 내용연수 40년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청구법인이 엄○○에게 지급한 급여액이 정당하다 인정되는바 청구법인의 경비사...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서면4팀-1928, 2005.10.20 기계장치 평가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며 내용연수는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부3597, 2005.10.10 매립장의 시설장치는 업종별 자산보다는 구축물과 관련된 것이므로 감가상각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이 동 시설을 업종별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소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40, 2005.07.20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11, 2005.02.04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는 것에 한하여「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며 동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심사청구	심사증여2004-18, 2004.12.23 장부상 구축물은 법인세법상 규정하는 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기준시가는 건축물 및 부속설비를 포함한 가액임에도 별도자산으로 보아 건물기준시가에 가산한 것은 이중계산한 결과가 되므로 잘못된 방법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심사청구	심사증여2004-15, 2004.12.23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건축물 및 일반건축물 부속설비를 포함하여 산정되므로 별도로 기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물기준시가에 가산하여 평가한 것은 이중계산한 처분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3누21581, 2004.12.15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에 대해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516, 2004.12.0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구분 3 또는 4를 적용하는 경우 공장의 기준내용연수 범위는 각각 10년(8년－12년) 또는 20년(15년－25)으로 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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