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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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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505, 2014.11.14 자동차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연비 사후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차종의 구매자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997, 2014.11.12 경정 임대인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한 다음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그 건축물은 토지임대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임대료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이 건축물의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하는 때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때이므로 그 시점의 시가를 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00, 2014.07.02 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은 동 출연금을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3266, 2014.06.30 경정 쟁점보관수수료는 보관용역을 제공한 2010-2011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액된 금액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쟁점매각수수료는 정상적인 매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결정일이 속하는 2013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거이 타당함...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3-526, 2014.05.27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임대용역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502, 2014.05.20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개정) 제48조 제15항(해당 규정은 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면개정으로 제61조 제1항 제7호로 변경) 개정 전에, 성립된 계약에 따라 BOT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 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토지 임대용역은 소유권이 이전될 때의 시설물의 시가를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10, 2014.05.09 내국법인이 공장건축물을 매매계약에 의해 취득한 후 하자가 발생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매도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12, 2013.12.31 기각 쟁점법인이 060전화정보서비스의 주체로 판단되고, 정보이용자에게 정보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면 수납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3-274, 2013.11.07 내국법인이 유동화거래의 손익을 인식함에 있어, 2012년에 발생한 유동화거래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처리한 후 2013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함으로써 2013.1.1. 시점에 2012년 거래가 회계상 차입거래로 계상되는 경우에도 2012년 거래는 매각거래로 처리함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748, 2013.05.15 게임판권을 부여하고 지급받거나 지급한 이니셜로열티의 손금귀속시기 등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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