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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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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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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39, 2012.02.24 2010.6.30.이전에 물적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상장법인 주식을 승계취득한 경우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분할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06, 2012.01.09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직접 관련되는 자산ㆍ부채만 승계하면 되는 것이지 분할 당시 자산ㆍ부채로 인식할 수 없는 장래의 우발부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닌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57, 2011.08.05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판례	수원지법2010구합14450, 2011.04.20 국승 영업양도시 양도인의 지점을 양수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거나 하나의 법인이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로서 사안이 달라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가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57, 2011.02.25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156, 2010.12.15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자산-부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법에 따른 분할계획서에 의하여 승계한 경우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사업부문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공과금의 환급액과 지방세 부과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손익에 해당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681, 2010.07.15 물적분할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승계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이후 동 승계사업을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지227, 2010.07.14 분할신설법인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승계되었으므로 등록세 등을 면제한 것은 정당함 (병합 ; 조심2010지227, 228, 245, 2010.7.14.)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산세과-290, 2010.05.13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분할한 경우 순손익가치 산정방법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45, 2010.05.13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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