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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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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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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6-589, 2019.01.17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ㅇㅇㅇ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이 사건 1거래의 ㅇㅇㅇ 출자지분(4,343좌)을 G가 E 명의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부금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795, 2018.12.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에 지급한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18.2.13. 이전 지출분) 정액ㆍ비정액에 관계없이 특정목적의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 (2018.2.13. 이후 지출분) 특별회비븐 지정기부금에서 제외, 손금에 해당	기부금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625, 2018.12.06 사립학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학교 시설물 증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령한 기부금은 사립학교에 전출하여 시설비로 사용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	기부금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624, 2018.12.06 사립학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학교 시설물 증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령한 기부금은 사립학교에 전출하여 시설비로 사용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	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서4621, 2018.11.15 경정 처분청이 신고누락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수기계측 입장객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경륜?경정장의 입장객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6서2113, 2018.11.13 취소 쟁점주식 거래과정에 청구법인이 직접 개입하였다거나 사후적으로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쟁점펀드가 쟁점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투자의사결정은 출자자인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착수 전인 2011.8.3. 쟁점펀드는 ???에게 쟁점주식 취득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쟁...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310, 2018.10.30 전문가추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196, 2018.10.30 지정기부금단체가 내국법인에게「법인세법」제24조에 따라 손금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751, 2018.10.16 내국법인이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에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2018.2.13.,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308, 2018.10.16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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