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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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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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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51, 2001.01.06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등의 가액은「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0, 2001.01.05 법인이 선급비용을 전기에 과소계상하여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전기에 과대계상한 당해 비용은 전기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6, 2001.01.05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가 경마장 운영의 필수시설인 마방(마방) 및 조교사 등의 숙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 마방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지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0중1271, 2000.12.15 1. 쟁점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매립, 분할, 합병, 형질변경, 개발부담금 등의 대지조성비용 중 청구법인이 부담한 금액을 인근 토지의 매립원가를 참고하여 산정한 후 손금산입해야 함에도 이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 공사선수금이 과소계상된 것은 청구법인 직원의 실수때문으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소...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0부1279, 2000.11.30 구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전)에 의하면 자산의 평가차익을 수익으로 인식하여 자산의 임의평가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증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3-524, 2000.11.29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의거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하시기 바람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0서1419, 2000.11.23 법인이 부동산을 관계회사로부터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3-438, 2000.11.22 내국법인이 여행사를 운영하는 외국법인과 약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여행객 모집 및 송출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된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3-421, 2000.11.21 법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장기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사망시 보험금을 수령하여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유가족에게 복리후생비인 사망위로금 등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3-391, 2000.11.20 법인이 다른 법인이나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이 영업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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