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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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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2441, 1992.09.25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의 토지가 당해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접대지와 공동개발하도록 된 경우 유휴토지에세 제외되는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2440, 1992.09.25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건축물이란「지방세법」상 건축물을 말하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범위는 기준면적 초과 토지,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 비율 미달의 토지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2400, 1992.09.22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2398, 1992.09.22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주거·임대용 복합건물의 부속토지는 임대용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계산한 후 기준면적 초과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2376, 1992.09.19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 정착토지에 따른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며 토지, 건축물 가액 비율 계산시 토지 및 건축물 가액은「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2375, 1992.09.19 가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고,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면적 초과 여부 등으로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2374, 1992.09.19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건축법」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 유예기간을 인정하여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 등으로...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2354, 1992.09.18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2318, 1992.09.15 토지소유자는 법인이고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개인인 경우에 있어서 양자의 관계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2265, 1992.09.04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의 필지수와는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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