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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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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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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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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2199, 1992.10.20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의 경우 199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제2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이전까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01254-2579, 1992.10.14 지하철노선 통과 계획되어 있어 건축 불가능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용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01254-2578, 1992.10.14 토지초과이득세는 1990.1.1.∼19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부과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후에 취득했거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받았어도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미사용 나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01254-2577, 1992.10.14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지 1년 이상 경과한 농지이거나 미사용 나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무주택 1가구 소유 1필지의 나지로써 법령에 의해 주택 신축이 금지,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 신축 가능 토지(특별시 및 직할시 외의 지역은 264㎡ 이내의 부분)는 과세제외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01254-2576, 1992.10.14 유휴토지 등 범위의 판정에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체육시설용 토지 경합시 체육시설용 토지를 우선 적용하며, 부설주차장용 토지와 경합시에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를 우선 적용하되, 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안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부분은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적용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01254-2568, 1992.10.13 법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을 증축하고자 했으나 지하철 공사로 증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현황에 의해 유휴토지 등에 해당 여부를 판단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01254-2566, 1992.10.1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01254-2549, 1992.10.12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과세기간 개시연도의 1.1.부터 과세기간 종료연도의 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법 규정이 없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판례	서울고법91구27190, 1992.09.30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01254-2442, 1992.09.25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허가의 제한을 받은 후에 제한조치가 연장됨으로 인하여 당초 허가신청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 그 연장된 제한기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가산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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