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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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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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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2-12301, 2001.07.23 ○○공사가 ○○시로부터 지하철건설 부채의 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자금을 출연받은 경우 당해 출연금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2-11984, 2001.07.09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의 회비를 수납 대행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2-10960, 2001.05.04 법인이 기술용역 등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술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 등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0누6536, 2001.04.24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해당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어서, 당해 법인이 명의수탁받아 등기 등을 하여 둔 자산은 이에 포함된다 할 수 없으며, 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 없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2-10495, 2001.04.12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중인 법인은 주식의 무상소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주식의 매수가격결정으로 환수되는 금액은 주식의 매수가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557, 2001.03.16 법인이 2001○○시 제○회 ○○대회에서 사용할 신제품 장비를 동 조직위원회에게 무상으로 대여·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추후 동 장비의 회수 후 매각시 발생하는 처분손실에 대하여는 동 장비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39, 2001.02.26 법인이 자산수증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의 공제시한이 경과한 것을 포함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78, 2001.02.17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판매직원을 파견하기로 하고, 동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74, 2001.02.16 법인이 자산·부채를 포괄양수하면서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인수하여 장부상 채권액으로 계상한 경우 각 거래처별 매출채권에 대한 실제 회수액이 장부상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29, 2001.01.30 주식회사가「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설립등기 비용 등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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