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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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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2955, 1992.11.25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토지 및 건축물 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2933, 1992.11.24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하는 연접하는 두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되고 그 토지의 소유지분 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과 동일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방법 여부와 관련없이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92구21915, 1992.11.24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모든 법령상의 지위가 승계 이전되는 것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다하여 그 취득 전에 도시계획상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그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 보아 위 토지를 유휴토지로 본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2925, 1992.11.21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건축허가 제한되었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 제한된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산정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2888, 1992.11.16 토지의 취득 후「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2880, 1992.11.1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의해 판정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2879, 1992.11.13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지정되어「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2848, 1992.11.11 공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나 토지 개발하여 유통단지 등으로 분할판매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이는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92구11055, 1992.11.1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된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되,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대구고법92구221, 1992.10.21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제3호로 법인세를 들고 있다)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 및 감면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에는 당해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의 규정에...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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