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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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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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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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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117, 2001.12.11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한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1구13118, 2001.11.07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함으로써 임시조치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에 명백하게 반하게,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할 수는 없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332, 2001.10.10 임차인의 부담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임대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토지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임대료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930, 2001.09.18 채권·채무재조정에 의하여 신탁계정의 손실로 계상한 가액을 약정 등에 의하여 은행계정에서 보전해야 하는 경우 동 약정 등의 이행과 관련하여 신탁계정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그 손실보전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185, 2001.09.17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가없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단순히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048, 2001.08.30 법인이 과외연결서비스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과외교습자와 교사를 단순히 연결하여 주는 중개만 하여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895, 2001.08.21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3-12634, 2001.08.09 법인이 거래대금을 약정상의 지급기일보다 조기결제하고 그 조기결제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거래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이자상당액은 매입할인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2-12387, 2001.07.26 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전량 인수ㆍ취득하게 하는 경우 당해 사모전환사채의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2-12318, 2001.07.23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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