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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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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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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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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2-6, 2002.06.07 대여원금 잔액에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87, 2002.05.13 국세청 세무조사당시 매입거래처는 유류를 공급하고도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매입거래에 대한 자금 입출금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940, 2002.05.02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32, 2002.04.18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464, 2002.03.12 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영리법인이 개인 화물차주로부터 받는 회비 명목의 금품이 각종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리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31, 2002.03.08 재평가자산의 범위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한 재고자산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중지한 경우 동 공장용지 등은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1-58, 2002.01.18 수입금액전액관리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납금 방식으로 수납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금액과 사납금 방식에 의한 차액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된 것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153, 2001.12.28 정률법과 정액법과의 감가상각범위액의 차이로 인하여 손금산입(유보)금액이 있는 재평가차액 계산시 1일 전 평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797, 2001.12.24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이 타보험사업자로의 계약이전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후,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채권으로 분류되어 보험계약이 사실상 해약된 경우, 당해 자산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729, 2001.12.12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며,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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