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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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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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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재이01254-3066, 1992.12.05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 여부를 판단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01254-3063, 1992.12.05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 주택의 신축이 금지되는 지역이 아닌 지역의 토지인 경우 특별시,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며, 상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적용되지 아니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01254-3062, 1992.12.05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01254-3022, 1992.12.01 허가, 신고 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어 동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며,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01254-3020, 1992.12.0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 등의 소유자, 면적, 가액, 소재지역, 사업영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01254-3005, 1992.11.28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며,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를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01254-3004, 1992.11.28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01254-2984, 1992.11.26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함)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01254-2982, 1992.11.26 토지 취득 후 철도용지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이 금지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철도용지 결정이 해제된 이후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01254-2980, 1992.11.26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는 경우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동일면적 필지의 나지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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