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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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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2-140, 2002.10.25 청구인은 과세근거인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가 위헌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937, 2002.10.23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89, 2002.09.07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의 당해 외화차입금 중 일부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출자전환된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중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84, 2002.09.06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이를 그 차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632, 2002.09.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행하던 업무 중 공통적인 업무를 일괄수행시 그 대가를 수령해야 하는지 또는 비용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는「법인세법」해석사항이 아닌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603, 2002.08.28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1-131, 2002.08.23 금전을 차용한 법인의 화의인가 결정으로 제3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하면서 회수한 금원에 대해 "이자"부터 먼저 수령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364, 2002.07.16 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채무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355, 2002.07.12 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채무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62, 2002.06.29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대상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수령한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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