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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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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46070-206, 1993.02.01 토지의 취득 후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에 현황에 의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46070-188, 1993.01.29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부속토지가 개인소유 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때에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46070-186, 1993.01.29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음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46070-183, 1993.01.29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 건축물을 자진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46070-149, 1993.01.20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기준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46070-148, 1993.01.20 토지의 취득 후「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46070-129, 1993.01.19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46070-128, 1993.01.19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46070-95, 1993.01.13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은「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83, 1993.01.12 당해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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