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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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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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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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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70-434, 1993.02.24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70-433, 1993.02.24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50, 1993.02.24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70-332, 1993.02.16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부속토지로서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기준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일01254-298, 1993.02.11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규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70-293, 1993.02.11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과세기간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후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70-291, 1993.02.11 토지의 취득 후 어린이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70-290, 1993.02.11 임대인이 "일반건축물과 동 부속토지"로서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볼링장을 설치하여 체육시설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관련규정에 의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70-273, 1993.02.09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되어 멸실된 기간중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로서 공사 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 완성예정인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68, 1993.02.03 귀 질의의 부동산이 종업원 체육시설용인지 여부는 시설상태·실제 이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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