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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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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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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75, 2003.06.12 주택재개발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2-181, 2003.05.30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보유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손익거래에 해당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17, 2003.04.01 199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등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계상한 기타 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07, 2003.03.28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신고를 한 경우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 1일 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은「자산재평가법」제28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지 못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55, 2003.03.05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종합유선방송업 영위법인이 2001.12.31. 공제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은 매입세액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54, 2003.03.05 외국법인이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동 주식의 상환만기일까지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배당금 수령권의 양도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42, 2003.02.27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 자문·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41, 2003.02.27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은,「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91, 2003.02.06 아파트를 구입하여 종업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동 아파트가 재개발됨에 따라 재개발 시공업자로부터 수령하는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85, 2003.01.30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의 지주회사의 주식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은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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