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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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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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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삼46015-11914, 2003.12.03 회원유치대가로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탁사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회원가입비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2008, 2003.11.21 지입차주들이 운영하는 공제회에 지출하는 상조회비 등이 지입회사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965, 2003.11.13 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3-3049, 2003.10.27 처분청은 손익거래가 아닌 이건 거래를 출자금과 주주·임원·종업원 장기차입금 계정의 증감만을 고려하여 출자금의 감소는 자산누락으로, 장기차입금의 감소는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각각 익금산입하였으나,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94, 2003.08.19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별도 관리하는 경우 관리업체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관리대가의 일부로 징수하는 경우 관리업체에 귀속되는 금액은 관리업체의 익금에 산입하고 추후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 손금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부산지법2002구합5390, 2003.08.14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 원고명의로 납입되는 등 원고가 소외회사의 주주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해당 신주를 인수하였다 인정되므로 취득가액을 장부상 자산으로 누락한 것에 대해 익금산입한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02두5542, 2003.07.25 과세관청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의 존재를 입증한 경우 그 금액이 사용되었거나 적발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은 타당하다는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기타2002-2044, 2003.07.21 회계처리 당시 상환합의서의 부채자금 구입으로 볼 만한 금전소비대차약정 등 구체적인 증빙의 미제시 및 부채 상환요구나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고 상환되고 있지도 않으며, 또한 대표이사의 가공부채 확인 등 사실상의 부채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2서3290, 2003.07.19 청구법인은 동일인에 대한 쟁점 미수금과 쟁점 미지급금이 중복해서 계상되었고 조사시 부인한 잡이익금액 중에 쟁점 미수금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쟁점 미수금을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일인이라 해도 쟁점 미수금 및 쟁점 미지급금의 발생시기가 달라 중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조사시 부인된 미수금에 쟁점 미수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주...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재경부법인46012-114, 2003.07.04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의 송유관을 불가피하게 이설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되는 것임	익금의 범위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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