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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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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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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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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70-634, 1993.03.17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 건축물을 자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70-551, 1993.03.10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587, 1993.03.10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질의법인의 업종·취득토지의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70-507, 1993.03.04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공원지역으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는 적용되지 아니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70-505, 1993.03.04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토지초과이득이 발생되어야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가 불분명하고 종료일의 지가 및 정상지가 상승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음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70-464, 1993.03.02 광업용 토지와 임대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 광업용 토지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따라서 광업권 설정일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광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70-462, 1993.03.02 공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조합원 전용의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70-461, 1993.03.02 공장 구내 토지의 일부를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70-436, 1993.02.24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70-435, 1993.02.24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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