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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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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99, 2004.04.02 분양대금의 수납 및 공사대금의 지출과 관련된 손익은 분양이행사업이 종료되어 사업주체와 최종 정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74, 2004.04.01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여 취득한 경우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72, 2004.03.04 1. 우리나라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과의 조세조약체결 여부 및 내용 2. 기술료수입의 과세 여부 및 세액공제 여부 3. 기술료수입의 방글라데시에서의 세액감면 여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762, 2004.03.04 쟁점금액의 발생 경위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생긴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법인 수익으로 보아야 타당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44, 2004.02.18 비상장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매입시 시가와의 차액의 익금 해당 여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21, 2004.02.17 회원들로부터 지급받는 가입비 및 예치보증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여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3-3107, 2004.01.19 소매점과 무자료 직거래를 한 것인지, 매출로 반영된 중간도매상과 거래 후 단지 운송편의를 위해 소매점이 직접 인수해간 것인지 그 여부가 제시한 제반 증빙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3-3044, 2003.12.29 자료상인 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할 수 없고, 비정상적인 매출액의 현저한 증가 및 구입대금의 입금 즉시 출금되는 등으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3중2013, 2003.12.26 공원묘지 분양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별도의 재단법인인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3부2385, 2003.12.17 1. 임대차계약서상 임대개시일 이전부터 임차인들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는 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수입금액누락으로 부과처분한 가액은 적정하다는 사례 2. 수입금액누락액과 대응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전력사용료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각... | 익금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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