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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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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477, 2004.06.08 주식를 제3시장 거래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제3시장에서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50, 2004.06.04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분양수수료와 이익분배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3중1781, 2004.05.27 1. 영농조합법인의 토지양도대금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익금산입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37, 2004.05.03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계약 후 해지 사유에 대해 위약금을 받지 않은 것이 상관행상 타당하다 인정되는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2002.1.1.이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30, 2004.05.03 보증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3-3028, 2004.04.26 법인이 부동산 양도일 현재 사업을 하지 않아 처분청이 폐업처리 한 상태이므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므로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86, 2004.04.26 반환받은 지연손해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12, 2004.04.19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소각함에 따라 지분에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3서2175, 2004.04.12 1. 법인의 자금을 청구법인의 이사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아 동 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퇴직한 전직 임원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를 퇴직위로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선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가공지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45, 2004.04.08 법인이 자본의 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익금산입하지 아니함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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