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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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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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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86804, 2018.11.01 국승 이 사건 분할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이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의제배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판례	대법원2018두42184, 2018.10.25 기각 전문가추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150, 2018.10.16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46조의3 제3항 제3호 규정에 따른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1536, 2018.10.09 분할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653, 2018.08.3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비율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지825, 2018.08.01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3호에 다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만을 현물출자받았을 뿐 이 건 토지에 설정된 광업권을 받지 않은 점, ooo(주)이 이 건 토지 등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직접 사용한 이후에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368, 2018.07.18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판례	대법원2016두45219, 2018.06.28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판례	대법원2016두40986, 2018.06.28 기각 소극 [1] 구 법인세법령상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취지 및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2]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인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판례	대법원2016두40896, 2018.06.28 기각 구 법인세법상 물적분할의 과세이연 요건과 그 판단 기준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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