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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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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71, 2017.09.22 내국법인이 당초 판매한 제품을 매매계약의 해제로 회수하는 경우 회수하는 제품의 매출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제품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는 경우 그 매출액을 익금산입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474, 2017.09.20 경정 비상근임원이 회사영업에 기여하였고 총괄적인 경영지시 등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실제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비상금임원들은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대표이사보다도 많은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세법상 접대비는 적격증빙을 갖추고 업무와...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333, 2017.08.30 취소 청구인은 접수증 등 신고서의 제출 또는 방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신고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전산입력 등에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907, 2017.08.28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계약 당시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에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인테리어 등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72, 2017.06.28 기각 청구법인의 2011∼2015사업연도 중 쟁점비용 지출건수는 66,000여 건인 반면 청구법인이 판매부대비용이라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지출 내역 건수는 수십여 건에 불과한 점, 동 지출 내역은 음료, 간식 및 식사 등에 지출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 및 전표 등이라 그것만으로는 누구에게 지출되었는지, 실제 제품설명을 위한 것인지 및 필요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198, 2017.06.19 취소 프로모션 안내문이나 홈페이지에 특정차종의 구매 고객에게 자동차용품의 제공하는 것을 프로모션의 조건으로 제시된 사실이 나타나 청구법인이 특정 고객에게만 자동차용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동차용품 제공내역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은 주로 언더코팅ㆍ유리막코팅ㆍ썬팅 시공, 블랙박스ㆍ하이패스 제공 등으로, 이를 사업 또는 거래관...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67, 2017.05.17 경정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에 대한 사택제공은 부당행위계산의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무상제공한 데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 등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부담한 하자보수비는 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임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전1063, 2017.04.25 경정 청구법인은 판매촉진비를 영업직원 전월실적의 한도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전표로 하여 거래처나 담당영업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영업직원의 급여명세서상 별도의 영업수당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영업직원의 영업수당으로 보아 이를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 처분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함이 타당함, 또한, 신용카드결...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전고법2016누10849, 2017.04.19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영업권의 대가가 아니라 접대에 해당함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70, 2017.03.10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접대비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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