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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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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947, 2022.01.14 취소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체험학습장 등의 건립을 위한 그 본래 목적사업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1두51904, 2021.12.30 국승 (원심요지) 토지 소유기간 내내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목장용지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926, 2021.12.29 기각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내 존재하는 나대지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착공’이나 별도의 ‘개발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2년 정도 보유하다가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법인의 목적사업(부동산개발업,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542, 2021.12.28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707, 2021.12.28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체육용지인 경우에는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쟁점토지가 체육용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459, 2021.12.27 기각 쟁점양도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양도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781, 2021.12.22 취소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이월과세 여부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법인의 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분할신설법인에게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쟁점...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1두50116, 2021.12.16 국승 (원심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판매하는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1두49635, 2021.12.10 국승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에 불과하고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1-114, 2021.11.24 주택건설을 위한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관리동 등이 신축되어 있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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