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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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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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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430, 2006.11.27 임차인의 인테리어시설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292, 2006.11.09 2006.3.14. 이후 교체하여 취득하는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07, 2006.10.04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6중977, 2006.08.21 1. 비축기지 입출하설비 등의 기능은 저유탱크나 저장동굴의 주된 목적인 비축을 위한 보조기능이므로 이를 구축물로 보아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시부인한 사례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서면3팀-1343, 2006.07.06 임대용 고정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임대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구분 1]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915, 2006.05.23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220, 2006.03.19 PDP유리 제조용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1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389, 2006.02.21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해 손금산입하나, 그러지 아니한 금형은 감가상각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46, 2006.01.18 자동차보험업 영위법인이 보험개발원 및 자동차기술연구소에 가입하면서 사업상 납부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절하다 인정되는 가입비로 반환청구할 수 없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며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중3059, 2006.01.10 1.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축물은 기준내용연수 40을, 아스팔트 포장은 20년을 적용하여야 하나, 구축물의 진동이 심해 기준내용연수의 1/2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시 버스정류장은 20년, 유료주차장은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 주차관제설비가 공구·기구·비품이더라도 건물에 부속하여 건물사용의 객관적 편익을 증가시키는 물건은 ...	내용연수와 상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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