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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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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66, 2021.08.10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없는 현물자산을 기부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현물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자가 당초 해당 현물자산을 취득한 최초의 취득가액으로 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015, 2021.08.09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의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개별 자산·부채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149, 2021.08.0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현물출자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로 취득하면서 계상한 취득가액이 시가라고 볼만한 감정가액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현물출자자인 AAA의 양도소득세 경정내역에 의하면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있고, AAA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700, 2021.08.02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공사와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산정하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공사로부터 각 시설의 공사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총 공사원가만 제공받는 경우 각 시설의 취득가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22, 2021.06.30 기각 쟁점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쟁점특허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 및 청구주장에 의하면 쟁점특허는 총 12억원에 상당하는 가치(청구법인 지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136, 2021.06.29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부 받은 날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569, 2021.06.28 기각 해당 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표권 가치 창출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는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상표권은 2015년 11월에 출원하여 2016년 8월에 등록된 것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등...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535, 2021.06.25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한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검찰 수사 중 양자 간의 합의로 고소를 취하하거나 쟁점금액에 비하여 소송물이 현격히 적은 등 그 내용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그 상당액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사내유보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215, 2021.06.15 재조사 자산성이 없는 개발비였다면 이는 지출당시의 비용(손금)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개발비는 각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고자산 등의 오류는 그 특성상 전ㆍ후 사업연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밀한 추가 확인이 필요...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전8532, 2021.06.07 경정 처분청은 매입한 기계장치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 및 불량률이 양산을 위한 회사의 내부기준에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제품이 양산될 때까지는 제품 및 성능 테스트에 투입된 원재료비용을 해당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신규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장기간 가동하면서 투입한 모든 원재료비가 연구개발비 ... | 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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