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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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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401, 2013.12.24 내국법인이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 전 미수수익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3-482, 2013.11.28 분할법인이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특수관계없는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비율이 100%에서 50%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도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880, 2013.10.30 당초 적격물적분할로 발생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양도차익을 과소계상한 경우, 그 과소계상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330, 2013.10.30 복식부기의무자가 제출된 재무제표의 일부가 허위로 기재되어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결정소득금액에서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047, 2013.10.23 「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2009.12.31. 일부 개정 전의 것) 제47조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39, 2013.09.30 제46조 제2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2-512, 2013.04.23 삭제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충당부채를 승계받은 경우 해당 충당부채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받은 충당부채가 환입되거나 감소되어 승계받은 충당부채 잔액에 달할 때까지는 환입 또는 감소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 것임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421, 2013.04.12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추인함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지225, 2012.05.18 청구법인은 행정관청으로부터 협동화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등록세 중과세 제외 업종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2-107, 2012.03.30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2012.1.1.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자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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