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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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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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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800, 2015.06.29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된 법인에 대하여 같은 조제3항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23, 2015.06.25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323, 2015.06.25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40, 2015.05.15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그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43, 2015.04.21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과학기술연구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22534, 2015.03.19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기초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의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22376, 2015.02.25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기술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7, 2015.01.14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32, 2015.01.09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객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객실 숙박료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때 객실 숙박료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임.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14-7, 2014.12.30 취소 청구법인이 학교법인에 시설비 등으로 기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전액 손금산입 할 수 있음에도 학교법인이 시설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임	지정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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