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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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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1, 2011.01.14 구분경리에 의하여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또는 사용이 아닌 것임 | 구분경리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31, 2010.11.02 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 구분경리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30, 2010.1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한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운영비 및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입금이자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 구분경리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08, 2010.07.27 재건축조합 및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고 받는 추가부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은 안분하는 것임 | 구분경리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2, 2010.01.15 법인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금액을 지급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구분경리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국조2009-374, 2009.11.24 외투 감면·비감면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감면사업 영위과정에서 투기목적이 아닌 사업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Hedge) 목적으로 수행한 파생상품거래 손익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구분경리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95, 2009.10.26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2이상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분경리방법 | 구분경리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40, 2009.07.22 외감법에 의한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 이익처분으로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구분경리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부1652, 2009.06.29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은 산업 및 전문가 단체에 해당하고, 고용·산재보험사무지원업은 사회보장행정으로 분류되어 있어 업종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구분경리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26, 2009.05.04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산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 구분경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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