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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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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인천지법2016구합54958, 2017.09.22 국승 「법인세법」제27조 및 제28조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경우 관련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원고는 과세된 사업연도 중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605, 2017.09.06 재조사 조사청이 일부 중개수수료에 대해 용역제공의 근거가 되는 증빙이 확인되는 경우 업무관련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였던 점, 실질적으로 중개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고 결과적으로 선박건조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선박건조를 수주해야 하는 조선회사 입장에서는 발주사 측이 선정한 중개인과의...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0292, 2017.07.20 기각 이 사건 부동산은 대주주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업무무관자산으로서, 그 취득자금은 실질적인 대여금에 해당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921, 2017.06.27 경정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7항에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쟁점토지는 단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 기산일은 단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인 쟁...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055, 2017.05.10 취소 청구법인은 재무구조의 개선, 국내외 사업의 원활한 수행,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발생하였고 이를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공사외주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자문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321, 2017.02.07 경정 쟁점토지는 20**.12.31. 현재 미 분양된 토지 상태에 있고 이를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등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먼저 유예기간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7항에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으로 보아 ...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447, 2016.12.27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전시중인 미술품은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7700, 2016.12.15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은 대주주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업무무관자산으로서, 그 취득자금은 실질적인 대여금에 해당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250, 2016.11.22 기각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가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있다고 보기 어렵고, 파견주재원들의 서약서에는 주재원들의 해외급여는 현지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5누72308, 2016.11.03 국승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축산업을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 그 폐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과세기간 동안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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