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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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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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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670, 2004.08.13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중660, 2004.07.22 1.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거래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실례가액 등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함 2.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주식에 대한 평가차익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보아야 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491, 2004.07.16 회사정리법로 권리행사가 동결된 기간에 이자지급일 도래시 이자수익의 익금 여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1중3099, 2004.07.08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구999, 2004.07.02 토지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임대기간종료 후 건물소유권을 토지주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에 있어, 1. 토지주가 매각한 철거예정 구건물의 장부가액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신축건물가액을 임대기간으로 안분계산된 금액을 당해연도 선수임대수익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인천지법2003구합1893, 2004.07.01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매매계약과 손해배상청구 처리시 개인자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고가 대표이사에 대하여 이자채무를 부담한다거나, 현실적으로 예입된 가수금이 있더라도 수익누락금액이 채무에 충당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2000사업연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은 103,806,890원이다 인정되는바, 동 금액 초과분까지 원고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액을...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4-50, 2004.06.28 계약서상 토지의 현물출자를 통한 공동사업일이 확인되므로 토지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3중3631, 2004.06.18 매출누락금에 대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를 인정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1팀-664, 2004.06.17 금융기관이 무상소각시 소액주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출연받은 금액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중969, 2004.06.14 법인이 자산(차량)누락한 잘못은 있으나, 법인소유의 통장에서 구입대금이 송금된 점을 감안할 때, 자산누락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경우 대응하는 부채(대표자가수금)를 동시에 인정하여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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