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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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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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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1760, 1993.06.23 예정과세를 받지 않은 지역 내의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중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정기 과세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공제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의 80%에 상당액을 경감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판례	대구고법92구1699, 1993.06.23 도시계획법상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여러가지 제한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토지 위에 건축물의 건축이 일체 금지되는 등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판례	서울고법92구35327, 1993.06.22 토초세 과세기준일 현재 두필지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다하여도 이 사건 토지는 1년의 예정결정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토지이고 다른 토지는 과세기간이 3년인 토지인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유휴토지라 할 수 없음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1740, 1993.06.2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의 취득일로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750, 1993.06.15 종교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교육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745, 1993.06.14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이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양도하더라도 그 매립지는 사실상의 토지로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320-1626, 1993.06.09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등이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일01254-1581, 1993.06.03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0.1.1.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1528, 1993.06.01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판례	서울고법92구37590, 1993.06.01 토지초과이득세법 입법취지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있으므로 유휴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무허가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허가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공장일지 면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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