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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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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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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113, 2004.10.19 편취금은 유사수신행위로 결정되었고, 투자자 또한 배당 또는 이익을 받기 위한 투자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 투자금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78, 2004.10.12 불공정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해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한 증여의제상당액을 합병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되는지 여부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66, 2004.10.11 비상장내국법인이 자본감소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11, 2004.09.30 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할 경우 소득금액의 산정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기타2003-5, 2004.09.13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공사도급계약서와 대금을 수령했다는 영수증에 의하여 공사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고, 대표이사가 이를 확인하여 서명을 한 경우 당해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909, 2004.09.13 법인이 보유주식의 일부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게 정상거래로서 양도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수원지법2003구합6628, 2004.09.08 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 소정의 심사청구 등의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부채누락이 있다는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863, 2004.09.07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819, 2004.08.31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에서 발생한 단기 여유자금을 "국공채 MMF"에 예치하고 수취한 예금이자의 인가소득 해당 여부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489, 2004.08.26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받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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