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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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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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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31, 2005.01.19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공사업 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본수익금 및 투자수익금은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66, 2005.01.10 합병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 합병 전 자금거래에 대한 상계와 관련하여 자금대여법인에게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금차입법인에게는 채무면제이익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전2338, 2004.12.17 가공매입액에 대응한 가공매출액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경정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519, 2004.12.02 1997년 개인이 소유하던 임대주택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에 사용하던 중 2004년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408, 2004.11.2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매각으로 발생한 임시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한 귀속은 계약내용에 따르며, 계약이 없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370, 2004.11.17 토지를 매각하면서 매매조건에 따라 잔금을 일정기간 은행에 예치하고 발생된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매수자에게 반환하기로 한 경우 이자소득금액은 익금산입하고 반환일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335, 2004.11.15 채권 취득 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않고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회사채로 대체 취득한 경우로, 만기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두 채권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3044, 2004.11.15 반환특약에 불구하고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명의자이고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서2799, 2004.11.12 신주인수권 포기와 관련하여 법인주주가 아닌 개인주주로부터 쟁점 금액상당의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이를 익금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03두384, 2004.10.28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되고 남은 수입금은 사업종료 후 다시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 것은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면서 그 토지와 수입금의 사용방법에 관하여 공익적인 제한을 붙인 것에 불과하고, 이를 토지의 양여와 경제적 대가관계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무상으로 양여받은 토지의 가액은 익금산입항목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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