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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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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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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서4565, 2005.03.11 청구법인이 소매상 등과 실지매출거래가 있었으나 계산서를 발행·교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다른 사업자에게 계산서만 교부한 것은 정상적인 매출액으로 인정되므로 매출과다액 중 세금계산서 교부액을 실지매출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부가2004-47, 2005.03.09 공사도급계약서와 청구법인이 작성한 영수증과 수사내용에서 공사도급금액이 일치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시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397, 2005.03.09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당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을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부가2004-47, 2005.03.07 공사도급계약서, 영수증, 검찰청의 수사내용의 공사도급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중2682, 2005.03.03 골프장조성비를 토지의 조성을 위해 지출한 공사비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66, 2005.02.07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약정으로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약정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06, 2005.02.04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조합의 해산으로 현물 분배받는 경우, 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높다면 동 차익에 대해 익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서1676, 2005.02.03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영업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고가로 취득했다 하여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서808, 2005.01.31 자산재평가차액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했다가 추후에 감면세액을 추징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당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99, 2005.01.28 법인이 건설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운영하면서 설비 수선을 목적으로 자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약에 의한 운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은 때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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