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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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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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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2143, 1993.07.27 토지의 취득 후「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2142, 1993.07.27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2126, 1993.07.26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지상 건축물이 일반건축물인지 또는 공장용 건축물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용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2125, 1993.07.26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관계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간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까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2123, 1993.07.26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소유 농지로서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일01254-2110, 1993.07.23 토지의 취득 후「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2086, 1993.07.21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2085, 1993.07.21 귀 질의의 경우는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2084, 1993.07.2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지가상승액에서 다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하여 계산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2081, 1993.07.21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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