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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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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20, 2005.05.2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수료가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그 증액 또는 감액되는 금액은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01, 2005.05.20 보험사고로 받는 보험금은 익금산입하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는 손금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2366, 2005.05.04 쟁점 주식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547, 2005.04.30 일용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따르면 일용노무비의 존재와 액수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656, 2005.04.28 처분청이 신고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안내문을 수령하고 수정신고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자기 잘못을 시정한 것이 아니고 세무조사를 면하기 위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본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중4722, 2005.04.18 처분청이 특정인에 대한 골프장입장요금의 할인요금상당액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5-19, 2005.04.04 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조금은 익금에 산입되며, 법원의 화해조정을 화해조서에 적은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손익귀속시기인 "판결이 확정되는 날"은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업연도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010, 2005.03.28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는 과세요건이 성립되어 법인세법상의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세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본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442, 2005.03.23 대표이사 또는 특정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상여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420, 2005.03.18 제조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제조기술 등의 이전대가를 일시에 수령하고 장기간에 걸쳐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허여한 경우 그 용역의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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