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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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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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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897, 2005.06.23 반환의무없는 경영정상화지원자금을 분할하여 출연받는 경우 실지로 분할하여 출연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사업연도이며,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882, 2005.06.21 연불로 지급하는 계약해지보상금은 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손익귀속시기이며, 자선처분손실을 타법인으로부터 보전 받기로 한 경우는 자산처분손실의 손익귀속시기와 같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3팀-887, 2005.06.20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배포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장려금으로 각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866, 2005.06.20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른 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일시에 인수·변제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미인수된 보증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 후 그 차액을 면제하는 경우는 부채감소액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04두3755, 2005.06.10 적극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이익이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04두14168, 2005.06.10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04두5638, 2005.06.09 1.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렌탈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렌탈료의 익금산입시기는 그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 지연배상금의 익금산입시기는 해당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2.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징수처분과 가산세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다투고 있는 중에 원천세납세의무자들이 원...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4누15781, 2005.06.01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매매계약과 손해배상청구 처리시 개인자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고가 대표이사에 대하여 이자채무를 부담한다거나, 현실적으로 예입된 가수금이 있더라도 수익누락금액이 채무에 충당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2000사업연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은 103,806,890원이라 인정되는바, 동 금액 초과분까지 원고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액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756, 2005.06.01 지방차지단체로부터 부과된 공공시설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송중인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법원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5-25, 2005.05.30 가공매출이 인정되므로 결제대금에 대한 회계처리내역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익금의 범위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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