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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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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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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중2573, 2005.09.01 광고용역비나 시설장비를 제공받은 대가 및 대금지급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하여 용역이나 장비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관련매입세액공제하고 손금산입하며,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서723, 2005.08.23 해외합작법인 파견직원이 국내법인을 대리하여 합작법인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당해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314, 2005.08.17 타인소유건물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특별수선을 목적으로 일정액을 관리비에 포함 징수한 금액은 익금산입하고 실제 수선비로 사용된 경우 손금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309, 2005.08.17 자본 감소를 위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경우, 당해 주식의 주주가 취득한 가액이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1팀-985, 2005.08.17 공동사업장을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동 사업장의 거래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율로 안분하여 익금과 손금으로 하며, 두 개 법인이 별도의 공동사업체로 공동개인일반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으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서765, 2005.08.17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301, 2005.08.16 인적분할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종전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서2060, 2005.07.22 쟁점 매출처 및 매입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 매출과 매입을 실물거래없는 매출과 매입으로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중2772, 2005.07.18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기한을 연장받아 채무를 분할상환하다가 조기에 일시상환하면서 그 차액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채무를 면제받은 것이므로 익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서4595, 2005.07.05 법인이 매출누락금액 등 비자금을 조성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했다면 동 임차보증금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할 수 있으나 쟁점 임차보증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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