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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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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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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649, 2005.10.17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옵션거래시 발생하는 수익은 익금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중1145, 2005.10.17 매출누락금액은 비사업자와의 거래금액으로 실수요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 영수할 수 없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판매하였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646, 2005.10.13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 소각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서84, 2005.10.06 1. 세무조사시 처분청이 확보한 청구법인의 입출금명세서상 입금 및 출금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보여지므로 동 입금액 중 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은 탈세제보내용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본 사례 2.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지급한 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통장사본 및 입출금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5누2614, 2005.09.23 원고가 가수치와 비슷한 운송료를 청구하면, 익월 20일 이후에 현금 등으로 결제하여 왔는바, 원고가 운송을 완료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이 되면 운송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 금액은 권리확정주의에 의해 운송을 의뢰받아 이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으로 본 사례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510, 2005.09.21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기술개발경비 출연금은 기술개발 성공여부에 따른 반환의무를 불문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504, 2005.09.20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기술개발경비 출연금은 기술개발 성공여부에 따른 반환의무를 불문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1팀-1078, 2005.09.12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비는 임차인은 손금산입, 임대인은 감가상각과 더불어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부분은 익금처리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428, 2005.09.06 공공사업분담금이 법원 판결에 의해 증감되는 경우 증감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4구합13301, 2005.09.02 국승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산절차에 따른 환가에 해당되지 않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함은 적법함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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