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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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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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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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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3635, 1993.10.18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3633, 1993.10.18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등의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보는 것이며 구체적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320-3611, 1993.10.15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부속토지로서 연접한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 다수 필지의 토지를 일괄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3609, 1993.10.15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판례	서울고법93구3471, 1993.10.12 이 사건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들이 공동개발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공동개발을 할 수 없는 이상, 건축법 등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판례	서울고법92구22536, 1993.10.07 지방자치일체의 개발행위 억제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행정청 내부의 행정지도 방침에 불과한 것으로 대외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법령에 의한 직접적, 일률적인 사용의 금지나 제한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유휴토지라고 판시한 사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판례	서울고법93구10028, 1993.08.25 양도소득세 감면배제대상인 유휴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 아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2328, 1993.08.04 1990.12.31. 이전부터 아버지 소유 토지 지상에 아들 소유 건축물이 있어 오다가 1991.5.에 아버지 소유 토지를 며느리와 손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2327, 1993.08.04 종중이 소유임야(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인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상속받은 개인소유의 임야인 경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14-2325, 1993.08.04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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